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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확정일자에 대하여
이름: sun/홍현선 * http://www.photosun.net


등록일: 2013-04-23 09:26
조회수: 1047


문)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입신고하기 전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제대로 작성된 계약서를 소지하는 사람은 확정일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 전에는 효력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세입자가 확정일자부 부여사실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본인의 확정일자부 열람은 정보공개신청으로 열람가능합니다. 타인의 확정일자부 열람은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문 등을 통해 권리구제의 이익이 인정된다면 가능합니다.


문)잔금도 안치르고 계약서상의 입주날짜 보다 너무 일찍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을수 있나요?
답)전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제대로 작성된 계약서를 소지하는 사람은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합니다.


문)전세계약서상 임차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 확정일자 부여 가능한가요?
답)전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제대로 작성된 계약서를 소지하는 사람은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합니다.


문)전세계약을 연장하여,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았던 계약서에 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답)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한 후 계약을 갱신하거나 기존 계약내용의 일부(보증금의 경감 등)을 변경하여, 갱신계약서나 변경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당초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계약서에 재부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문)전세로 거주 하고 이미 확정일자를 받아둔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확정일자의 효력은?
답)"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확정일자를 받아둔 상태라면 확정일자에 대한 효력은 유지될것으로 판단되오나 자세한 사항은 등기소 및 전월세 지원센터 1577-339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전입신고 후 4년이 지나 전입신고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 받을 수 있나요?
답)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은 계약서는 가능하나 효력에 대해서는 등기소나 전월세 지원센터 1577-339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은 자가 동지번에 타인의 확정일자를  열람할 수 있나요?
답)"타인의 확정일자는 개인의 사생활로 비공개가능한 정보입니다. 다만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증빙 즉 채권채무관계임을 명시한 자료를 증빙으로 제출시 관계장의 판단하에 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증빙으로 제출가능한 자료는 법원의 확정판결문이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가압류 가등기 권리설정, 법원의 가집행 판결문, 공정증서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채권채무관계임을 청구받은 공공기관이 명백히 확인할수 있는 자료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문)전입신고후 확정일자는 꼭 받아야 하나요?
답)확정일자는 꼭 받아야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우선변제권을 보장하도록하여 임차인이 비교적 간편한 수단을 통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에 보증금 보호차원에서 받기를 권장합니다.

문)확정일자를 서면위임장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답)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  당사자 여부를 불문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증서 소지인은 누구나 청구 가능합니다.(제3자에게 계약서를 주고 확정일자 부여받을 수 있음-위임이 필요없는 사항임)

문)확정일자는 꼭 주민센터에서만 할 수 있나요?
답)법원 등기소 또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문)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계약서 분실하였다면 구제방법은 없나요?
답)임대인의 동의하에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소급하여 최초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인과 같은 날짜의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현재의 시점에서 새로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받은 내역이 확인이 되어 구제가 가능하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관공서에 정보공개청구로 확정일자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문)확정일자부여를 열람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답)[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확정일자부의 기부번호, 확정청구일자, 청구인 등 열람대상을 특정하여 정보공개신청한 후 관할 동에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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